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렌지 고무호스의 단순 교체설치가 2021년 말까지는 가스사용자에 의해 가능했었으나,

가스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던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더 이상 가스사용자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개정전 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최근 2021.8.3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개정내용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개정 내용 중 일부

[시행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8호,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4)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위 개정 내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온수보일러 5만kcal/h이하설치 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해 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   음--

1.온수보일러 5만kcal/h이하는 가스소비량인지, 출력기준인지 여부

2.온수보일러의 설치용량이 5만kcal/h이하이고, 1천만원 이하공사이면, 설치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여부

3.만약 5만kcal/h이하 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가 가능하다면, 결국 해당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500(㎥/월)이상 변경도 허용될텐데, 그러면 3종 면허와 1종 면허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

이상과 같은 확인 문의에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관단체 등과 좀 더 논의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오래 끌수록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 신속한 처리 요청을 촉구하였습니다.

일선 가스시공업 종사자들의 이해가 걸린 사항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10. 7.>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개정취지로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  

당국은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봐가며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기존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공포일 : ’19.6.18, 시행일 : ’19.6.19 )

1. 건설업 자본금 기준 완화(제13조, 별표2)

ㅇ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현행) 2억원 → (개정) 1억5천만원

※ (부칙 제2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시행 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신청자에도 적용.

단, 2018년 말일 이전 건설업등록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 시 2018년 말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기준 상향(제13조)

ㅇ (현행) 자본금의 20~50% → (개정) 자본금의 25~60%

 개정내용원문 별첨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중에서 도시가스공사 범위(발주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시공관리자(기술자)배치기준을 요약 발췌해 봅니다...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합니다. -- "본 자료실 기타 법령 참고"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1억원 미만은 경력과 무관하다는 뜻)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12.29>[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업종: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분야

1)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예시: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업종:가스난방공사업

 □업무분야

1) 가스시설공사(제2종)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3종)업무내용: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난방공사(제1종)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다)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제2종)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제3종)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
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